재판 결과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2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한 상해 부분은 무죄 사유가 있으나 단일죄 관계인 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08-07-04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 1은 2007. 10. 30. 0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주점의 계산대 통로에서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상해의 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형법 제301조, 제298조를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 1은 2007. 10. 30. 04:1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주점의 계산대 통로에서 양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수회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회 넘어뜨리자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었다.
피고인 1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2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1은 위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수부·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 안면부·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안면부·우측 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상해의 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형법 제301조, 제298조를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2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서혜부 타박상 및 찰과상, 가슴부 좌상 및 찰과상과 열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 2가 관여하지 아니한 피고인 1의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2가 그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08년 제1심 판결이고 항소 여부와 상급심 결과는 이 판결문에 없다.
- 피고인들의 주장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party_arguments 를 비웠다. p026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주장 내용은 재현되지 않는다.
- 피고인 2는 성범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상해 부분은 피고인 1의 강제추행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 사유가 있었다.
- 원문에 피고인들의 음주 사실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술값 문제로 시비'라는 기재만 있어 음주를 추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08. 7. 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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