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징역형은 함께 심리된 업무방해, 공동폭행,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대한 것이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12-08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X(가명, 여, 7세)의 재당숙, 양외삼촌이자 사실상 계부였던 사람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X(가명, 여, 7세)의 재당숙, 양외삼촌이자 사실상 계부였던 사람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의 모 E,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과 동거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자신이 이 가정을 떠나 피해자와 나머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수시로 말하고 피해자와 남동생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남동생을 때리기도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고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이 2016. 1. 불상 일요일 오전경 수원시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게 하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뒤 원피스를 올리고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음부에 차가운 불상의 액체를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총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공소사실 제4항은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도록 강요하였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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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8. 22. 06:59 '아빠, 어제 안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9. 11. 26.에는 '아빠 근데요, 어디가기 전에 저 및에 봐주새용. 아파용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1. 10. 피고인에게 '아빠, 저 잘라고 누웠는데 속이 니글니글해요. 그냥 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9. 10. 25.부터 2019. 12. 8.까지 피고인에게 '아빠 보고싶어요. 진짜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용', 'Hi dad. I love u so much', 'Saranghaeyo'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E은 2020. 1. 14.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난 직후 V과 전화통화를 하고, 2020. 1. 16. V이 소개해 준 피해자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 E은 그 무렵 피고인의 비위를 수집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임직원들에게 피고인의 각종 비위사실을 의견수렴서라는 명목으로 제출하게 하였으며, 2020. 1. 17. 피고인을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같은 날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피고인을 회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V은 2020. 1. 21. 피고인에 대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E, 피해자, 남동생은 함께 목욕을 하면서 서로의 몸(가슴이나 성기, 음부를 포함한다)을 만지는 장난을 쳤고, 때로는 함께 마사지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만졌으며, 피고인과 남동생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거나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에 소독약을 발라주는 등의 간단한 치료를 해 준 적이 있다.
E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사실을 들은 이후 피해자에게 '고추를 잠지에 대고 했어? 아니면 옆에다 놓고 했어? 잠지 가운데 선 있는데다 어떻게 했어?', '고추가 물렁물렁했어? 딱딱했어?' 등의 질문을 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피고인의 방에는 시정장치가 없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과 남동생이 장난을 치며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곤 하는데 생리가 시작되고 가슴이 커지면서 너무 아프다'는 말을 듣고 평소 장난을 치며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은 일이 기억나 사과하였으며, 그 직후 다소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가슴을 만지는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나머지 증거는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의 심증을 갖기에 부족한 간접·정황증거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고,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합리성·타당성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에 관하여, 성기를 문지를 때의 감각 진술이 면담자마다 달라졌고 추행 자세와 일요일 오전 반복 범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이사 후에도 범행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진술과 엄마의 대응이 납득되지 않는 등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스킨십 한계'를 정하는 대화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고 음부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대화를 누락하거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가슴 스킨십의 한계를 정했다는 피고인 주장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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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경찰·검찰·진술분석관 면담 단계마다 내용이 추가되거나 번복되고 기존 진술과 배치되며 일부는 제3자의 유도나 암시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이 몹시 빈번하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에게 '어제 안아줘서 고마워요', '저 및에 봐주새용', '속이 니글니글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 측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한 진술 시의 정서도 피해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E의 모친 V로부터 V의 개인채무 50억 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요구받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피해사실을 안 직후 V과 통화하고 변호사를 만나 피고인의 비위를 수집하며 고소와 해임 결의, 파양 소송이 이어진 점, E이 지인에게 피해자를 '개국공신'이라 한 점 등을 거짓 진술의 동기 측면에서 살폈다.
법원은 피고인 가족의 성적 개방성, 피해자의 E에 대한 의존성, E의 유도·암시적 질문과 수사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욕·마사지·치료 중 접촉이나 성관계 목격 등의 기억을 유도·암시나 자발적 동기로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가족 간 목욕·접촉 등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의붓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시·장소·행위태양을 달리하므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거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성범죄 부분은 무죄이다. 판결문에 적힌 추행 경위는 공소사실이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고소 경위, 가족 간 목욕·치료 등은 법원이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 공소사실은 2016. 1.경부터 2020. 1. 8.까지 총 8회이며 각 회차의 일시와 장소는 판결문 별지에 있어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첫 공소사실 당시 7세였고 마지막 공소사실 당시 만 11세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당숙, 양외삼촌이자 사실상 계부였다고 공소사실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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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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