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를 집으로 불러 추행한 사건의 '보호·감독 관계'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에 지원한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던 주점으로 오라고 해 만나 채용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인근 호프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뒤 헤어졌고, 피고인은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문자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주겠다던 말을 번복하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아르바이트 채용에 지원해 본 적이 없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채용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는데도 원심이 피해자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직제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사실상의 보호·감독 상황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위력'은 유형적·무형적을 묻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권자의 요구에 응하는 관계에 놓이는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피고인은 편의점 점주로서 채용을 빌미로 피해자를 주점으로 불러 면접하고 호프집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했으므로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서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보호·감독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