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추행 범의 부정 무죄

피고인은 2007. 9. 6.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10. 11. 15:10경 연구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2세)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고, 그때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8회에 걸쳐 공소외 1, 공소외 4(여, 10세), 공소외 5(여, 10세)의 배·가슴·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것이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구실로 온 공소외 1을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 윗부분과 복부 주위를 누르거나 만졌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악 수업 중 노래 실기시험을 위해 나온 공소외 4에게 노래 부를 위치를 지정하며 손바닥으로 허리띠 아랫부분을 밀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들의 성별·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접촉 부위와 장소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진맥·건강검진을 해왔고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이를 요구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에 기초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