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26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번 주물렀다는 강제추행(범행 시인, 공탁 후 용서받지 못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 7. 16. 22:58경 서울 송파구 지하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방향 5-3칸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