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벌금 200만 원 유지).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2-05-20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법 요건 해석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고 경위 및 추행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왼쪽 어깨를 1회 만진 부분은 성적인 의도나 접촉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항소심은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아르바이트 면접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남자친구와 어디로 여행을 다녔는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지, 여자가 예쁜 것보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태운 다음 사적인 질문을 이어가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등받이를 젖혀 몸을 숨기고 피해자에게도 주위 사람이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 숨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면접을 마치고 가는 길에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운행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는 당초 강제추행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어깨를 만진 행위만을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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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6. 3. '피해자의 뒤를 쫓아오는 남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내용도 진술하였으며, 원주경찰서에 인계된 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4. 원주경찰서에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신고하였는데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 추행이 아니었고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6. 23.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항의를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고 경위 및 추행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왼쪽 어깨를 1회 만진 부분은 성적인 의도나 접촉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항소심은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거를 배척할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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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한 경위에 대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신적 충격과 혼란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그 불안이 다음 날 112신고에까지 이어졌으며 법적 지식이 부족해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아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므로 고소 경위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항의하지 않은 사정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 항의가 좋은 결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과 당일 번호를 변경하고 단기간 내에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관계·경위·행위태양·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성별·관계, 면접 과정의 발언과 행동, 차량 이동 경위와 그 안에서의 행동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단둘이 있는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태양·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되,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나 양형기준이 변경된 사정이 없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문서는 항소심 판결이며 상고 여부와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전문은 원문에 없고, 이 판결의 판결문 인정 사실과 판결문 고소 경위에서 사실을 가져왔다.
- 판결문의 고소장 기재는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판결문의 인정 사실은 '왼쪽 무릎과 어깨'로 원문 표기가 다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춘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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