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 2015-10-15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직업중개업 대표가 구인광고를 보고 온 21세 구직자에게 채용 검사라고 말하며 신체를 만진 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됐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업무·고용 관계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추행으로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직업중개업 대표가 구인광고를 보고 온 21세 구직자에게 채용 검사라고 말하며 신체를 만진 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됐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업무·고용 관계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추행으로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후속 재판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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