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 및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하였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3-05-06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33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약속하고, 그 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33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약속하고, 그 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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