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으로 협박한 사건 판례 사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유포했는지와 별개로 협박죄나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된 사례 42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12건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강요해 금원을 갈취하고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건 — 소년 피고인, 일부 무죄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32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물 중 휴대폰을 몰수, 사진·동영상을 폐기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며 2023. 10. 13.자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기의 점은 무죄로,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성관계 영상 유포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3 PRO와 아이폰SE를 각 몰수하되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아이패드는 몰수하지 않고,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이혼한 배우자에게 나체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실제로 SNS 게시판에 유포한 사건 — 정보통신망 침입, 스토킹 병합, 감금은 무죄피고인을 촬영물등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정보통신망침해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병합된 감금의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했다.성인방송 계약으로 피해자를 묶어 두고 나체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사건, 항소심이 형을 다시 정한 판결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과 공갈·사기(각 포괄)로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다른 여성의 사진을 전 연인의 사진이라고 속여 유포를 위협한 사건쌍방 항소 기각. 다른 유죄 부분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과 대상 촬영물 협박 부분 무죄 유지.헤어진 연인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네가 잘 때 찍은 거다'라며 보여준 협박 — 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유지, 쌍방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점은 공소기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언급하며 보낸 메시지가 촬영물이용협박인지(군 항소심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연인이 과거 교제한 남성에게 성관계·샤워 동영상이 있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사건, 실재가 증명되지 않은 영상과 제3자 사진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되는지피고인을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SM-A600N 1개(증 제2호)를 몰수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공갈미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내연관계 성관계 영상으로 시어머니·남편 협박·금전 강요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공갈미수, 검사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당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징역 1년 6월 등)을 직권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공소외2·공소외3에 대한 각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은 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유무죄로 처리되었고(주문에 별도 무죄 선고 없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되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고지하였다.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직권파기로 생략되었다.기존 사진 유포를 빌미로 추가 촬영을 요구한 채팅 상대항소심 강요·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80시간. 각 협박 공소기각.채팅 앱에서 받은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사건 항소심 (대법원 2018. 2. 8. 선고 판결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하며,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카카오톡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은 강요·협박은 유죄, 화상채팅 영상 재촬영 부분은 '타인의 신체'가 아니어서 무죄 (징역 10월)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일부 무죄). 유죄 부분은 강요 1건과 협박 7회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30건
이혼한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회 —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12년간 이어진 스폰서 관계 청산 요구하며 합의 촬영한 나체 사진으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전 연인 사이에서 나체영상을 아버지에게 전송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협박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여행지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감금·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유포 협박(특수감금·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협박)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트위터로 만나 나체 사진·영상을 구매하던 상대에게 유포 협박 —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전 연인에게 자위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로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데이팅앱에서 가짜 신원으로 접근해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받은 자위영상으로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데이트앱에서 만난 성 파트너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위·배설물 관련 영상을 근거로 2회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자위영상 찍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별 통보에 화가 나 소지 중이던 신체 사진으로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음부 사진을 보내며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전 연인의 나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합의 후 처벌불원)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물건(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각 면제한다.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배우자에게 유포하겠다 협박(주거침입·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6 PRO 1대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옛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물을 몰수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이별 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스토킹하며, 교제 당시 촬영한 유사성교 영상·사진으로 협박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건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부과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불륜관계였던 30대 남성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두 차례 협박(강요죄 병합)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연락이 끊긴 동생의 소재를 물었으나 답을 못 들은 피고인이 동생의 전 연인에게 나체 동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면제).전 연인이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합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캡쳐 사진을 틱톡에 게시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3회 협박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전자정보를 몰수하고 아이폰 15 프로 중 범죄사실 기재 촬영물에 관한 전자정보를 폐기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별도로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상해,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데이팅앱에서 만난 상대의 나체 영상으로 9회에 걸쳐 유포 협박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 관련 부분을 폐기하되 휴대전화 자체의 몰수는 선고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지인에게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오픈채팅으로 접근한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을 받고 성관계·강간한 동종 누범 사건(징역 7년, 치료감호)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스마트폰 1개를 몰수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죄, 치료감호 청구 인용).SNS·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세·19세·13세 피해자들에게 신상·영상 유포 협박으로 나체·성기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게 한 사건(1심)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아이패드 중 판시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와 증 제1, 3, 6호를 몰수하며,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가슴 사진으로 두 차례 협박하고 차 안에서 구강 유사강간, 합의 후 징역형 집행유예유사강간 1건과 촬영물등이용협박 2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사진파일(증 제4호)을 폐기하였다.이미 삭제했다는 나체 사진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여성인 척 음란채팅으로 받은 남성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14명에게서 돈을 송금받은 사건 1심 — 징역 2년피해자 14명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 피해자 J에 대한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공갈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배상신청인 B,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선고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소년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소지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미수 사건(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하였다. 위 범죄사실 전부(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미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제공·배포·소지, 허위영상물 합성·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유포, 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화장실에서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 노상 강제추행, 가족 협박까지 한 사건공소사실 전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3건,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협박 2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를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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