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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1심 · 2026-07-13

내연관계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어 강제추행하며 나체를 촬영하고, 이후 음부 사진으로 협박·부엌칼로 위협·상해까지 가한 사건

재판 결과

피고인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병합된 각 협박의 공소사실(2024. 6. 8.자, 2025. 2. 15.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각 기각했다.

법원
대전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13
문제 된 행위
추행
  • 촬영
  • 사진 전송 강요
  • 집
  • 교제 중
  • 강사와 수강생
  • 영상통화
  •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1.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남편을 포함한 시댁과 여행을 간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뒤,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하지 마', '왜 이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트레이닝 상의를 손으로 찢고 하의, 브래지어,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었다.

  2.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남편을 포함한 시댁과 여행을 간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 오게 한 뒤,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하지 마', '왜 이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트레이닝 상의를 손으로 찢고 하의, 브래지어, 팬티를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오므려 신체를 가리는 등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라', '네 딸에게 보내겠다',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10. 12. 16:50경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합차 내부에서, 피해자가 전날 일찍 잠에 든 이유가 피해자의 남편과의 성관계 때문이라고 의심하면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13. 2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같은 달 1.경 피해자와 영상통화 하면서 휴대전화 화면 캡처 기능으로 저장해 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초등학교에 니 보지 사진, 항문 사진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26. 3. 19.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를 주거지로 부른 후,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목을 찌르려는 듯이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머지 7개 더 보기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으로 정한 뒤, 제1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디지털성범죄 협박 제1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제2범죄(특수협박)는 폭력범죄 협박 제4유형(누범·특수협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제3범죄(강제추행)는 일반강제추행 제2유형에 처벌불원 감경요소를 적용해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으로 각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9개월~2년4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뒤, 이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4개월로 수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거나 부엌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나체를 촬영하고, 저장해 둔 음부 사진을 자녀들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단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2024. 6. 8.자 및 2025. 2. 15.자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6. 6. 26.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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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6. 7. 13.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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