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 관계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산속에서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 강간등상해 등 징역 7년, 앞선 두 건의 강제추행 기소는 증명 부족으로 폭행만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2017년 1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어느 공원에 피해자의 차를 주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음 날 새벽 통화에서 피고인이 '먼저 출발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조금 있다가 갈 테니 먼저 가라'고 말하였으며, 그 발신기지국 위치가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 동생 집에 피신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열어보며 누구를 만나느냐고 추궁하며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량에 태운 채 모텔 방 안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모텔방에서,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살려달라고 양손을 모아 빌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앞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리라는 의심에 피해자의 어머니 집으로 차량을 운전해 찾아가다가 집 앞의 불상의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가 그 집에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뒤따라가며 전화로 차를 세우지 않으면 들이받겠다거나 죽이겠다고 소리쳤고, 겁먹은 피해자가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자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승용차 문을 열어 멱살을 잡아 끌어낸 뒤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10m 거리의 차량까지 끌고 가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강제로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약 25분 동안 이동하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욕하며 손으로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 안의 철제 안전모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수회 때리고, 산 부근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리게 하고 산속 묘지 앞까지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묘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리라는 의심에 화가 나 락카 스프레이병으로 피해자에게 붉은색 락카 액체를 분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해치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음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겉옷을 찢고 바지와 팬티를 힘으로 벗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잡아챈 뒤, 음부를 훼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고,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벗은 음부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락카 스프레이병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과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기절하게 하고, 기절한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깨워 일어나게 한 뒤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기를 반복하다가 목을 졸랐고, 허리를 잡아 들어 올려 2회 집어 던지고 나뭇가지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눌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의 노상에서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가 묻은 피해자의 찢어진 등산복 상의가 발견되었고, 묘지 현장에서는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과 잔디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가 뿌려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공소사실 중 2017년 12월경의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폭행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잡아채고 질 안에 모래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중 2018년 1월경의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폭행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잡아 흔들고 음부를 잡아챈 뒤 주먹으로 음부를 수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가 2017년 12월경과 2018년 1월경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인정한 폭행죄만 인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제4조 제2항·제1항 및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 상해)를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경합범가중하고 작량감경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없다고 하였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이 본래 살상용·파괴용은 아니지만 사람을 폭행하는 데 사용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찢어진 등산복 상의, 현장에서 발견된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 락카 스프레이 흔적)가 있고, 피해자가 최초부터 옷을 찢어 강제로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주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므로, 조사가 거듭되며 부수적 사정이 달라진 점, 처음 화를 낸 이유에 관한 진술의 차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은 점, 이후 통화를 한 점만으로는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철제 락카 스프레이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움켜쥐고 음부를 잡아채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강제추행하면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17년 12월경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한 장소에 다녀온 일시와 이동수단이 통화녹음·기지국 위치와 어긋나고(검사도 범행일자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체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했다는 진술과 음부에 모래를 넣고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날 피고인과 별도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이동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며, 진술이 조사가 거듭될수록 과장되고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도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경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2018년 1월경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오랜 기간 내연관계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온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찢거나 강제로 벗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행적을 은폐할 만큼 용의주도한 피고인이 거의 나체의 피해자를 대낮 택시 승강장에 내려주고 갔다는 진술이 수긍하기 어려우며, 진술만으로는 폭행 중 무의식적으로 가슴과 음부를 건드린 것인지 별도의 추행인지 명확하지 않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2018년 1월경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22년 6월이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폭행죄(제1유형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감금죄(제1유형, 가혹행위 가중요소)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018년 2월경 폭행죄(위험한 물건 휴대 가중요소)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강간등상해(성범죄 상해 제5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강간등상해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이다.

법원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이어 온 유부남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폭행·촬영·감금·강제추행·상해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오랜 내연관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애정관계에 집착해 범행에 이른 점과 성범죄·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