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뒷좌석에서 잠든 만취 승객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여, 29세)는 그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10.경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워 목적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정차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뒷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며 흔들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의의 겉면을 손으로 몇 차례 더듬었을 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방법을 다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정황에도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충분하며, 피해자가 추행 방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0년이고,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이며,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우발적 범행이 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 부정사유로 적혔다.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을 인정하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승객이 만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측 요청에도 중요한 증거자료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