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운영자가 직원을 회식 후 차 안에서 손을 잡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용실에서 등을 5회 만진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그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말경 남원시의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등 위로 피고인의 손을 올려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둘만 있는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4. 21. 09:53경 미용실 안에서 손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9조, 제300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와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를 적용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가중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되, 연령·직업·재범위험성·범행의 종류와 동기·과정, 공개·고지로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이다.

양형기준상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는 성범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이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처벌불원)가 있어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 10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