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 세 명(청소년 1명 포함)의 귀·가슴·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 - 일부 합의와 집행유예

피고인은 동해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해자 D(여, 17세)는 2020. 1. 5.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주말 저녁에 피고인의 치킨집에서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경 또는 3. 8.경 저녁 무렵 치킨집 내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 뒤편에 서서 대화하던 중 사랑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게 되자 왼손을 피해자의 목 뒤쪽으로 넘겨 왼쪽 볼을 만진 뒤 오른쪽 귓불을 입으로 1회 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 저녁경 치킨집 카운터에서 포스기를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D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몸무게 좀 재보자'라고 말하며 양팔을 피해자의 양팔 안쪽으로 넣고 손깍지를 껴 안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을, 피해자 F·G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적용받았고,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4.자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양형기준상 제1·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는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이고, 제3범죄(강제추행)는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년~3년 8월이고, 법률상 처단형(징역 2년~45년)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3년 8월이다.

법원은 자신의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 미성년자도 있으며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 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해자 G과는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의 의견서 등에 의할 때 구두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