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에 집에 와 있던 12세 친조카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8세 때 무릎을 베고 누워 허벅지·엉덩이를 만진 친족 추행 사건(추행 사실 부인)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외갓집인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지내던 친조카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것을 기화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저녁에 위 집 큰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잠을 자라’는 잔소리를 듣지 않고자 잠을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무서워 눈을 감은 채 계속 자는 척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전남 영광군의 피고인의 집 다락방에서 친조카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을 만지며 "여자 다리는 다르긴 다르구나.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E가 약 10년 전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항의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간헐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는 얼굴이 까만데 너는 어려서 피부도 좋다’며 장난처럼 말하였고, 미끄러져 피해자의 무릎 위에 누운 적이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며,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면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