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마사지사의 강제추행·유사강간 사건(다른 손님 부분은 무죄)

피해자 D는 2019. 6. 6.자 마사지를 받은 4일 후 추가 마사지 예약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에게 '바보같이 내 몸을 만지는게 치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 … 원치않는 부분까지 내몸을 만졌을 때 기분이 너무 안좋았지만 몸이 얼어서 표현할 수 없었고 … 이젠 거기 안갈거고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은 2019. 5. 18.경 어머니의 소개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고, 첫 마사지를 받는 날 '가슴을 키워 주겠다', '엉덩이를 업 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맨살을 만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

B은 2019. 5. 26. 두 번째 마사지를 받을 때 친구 4명(피해자 D, F, G, H)을 데리고 방문하여 친구들이 마사지를 다 받은 마지막 순서에 마사지를 받았고, 그 장면 일부를 D가 목격하였다. B은 다음날인 5. 27. 남자친구를 데리고 컨테이너를 방문하여 남자친구도 마사지를 받게 하였다.

B은 2019. 6. 6. 친구 D와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마사지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D가 먼저 '오늘 신경을 살리는 마사지를 받았는데 기분이 이상했다'고 말하자 B은 D의 불쾌한 감정에 공감하는 답을 하였고, D는 '난 어제 질에 손 넣었다'고 처음으로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고백하였다.

B은 2019. 6. 7.경 어머니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지 말라고 하며 'D 말을 들어보니 신고해야 할 정도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1366)에 전화 상담을 한 뒤 2019. 6. 17. D와 함께 천안에 소재한 기관(I)에 내방하여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2019. 7. 11. D와 함께 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2019. 5. 26. 오후 컨테이너 안에서 B을 마사지하던 중 옷 위로 허벅지부터 음부 쪽을 손으로 훑으며 성적 발언을 하다가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골과 음부, 사타구니를 훑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2019. 6. 1. 컨테이너 안에서 B을 마사지하던 중 "너의 유두가 검은 것과 한쪽 유두가 함몰된 것을 알고 있냐 …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성적 발언을 하며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양쪽 유두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질 속에 손을 넣어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맨살(가슴, 엉덩이)을 접촉하는 것과 현저히 다른 성격이어서 의료인도 안마사 자격도 없는 마사지사가 시행하려면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시술 중간에 설명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내용, 시술의 민감성, 시술 직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기습적 신체접촉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고, 즉시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4일 후 예약을 취소하고 거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여성에게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 질 속 마사지를 문제없이 시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되지 않고, 동의의 맥락과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데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드러내지 못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갑자기 엉덩이를 치고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껴안은 행위는 기습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마사지 중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적용하고 강제추행에는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가중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B이 맨살인 가슴과 엉덩이를 만질 수 있고 가슴과 엉덩이를 키워 줄 수 있다는 마사지 내용과 효과를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가 통상적인 마사지와 비교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인다고 하면서,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사전에 동의한 마사지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B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양해된 범위를 넘는 추행을 인정하려면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전후 행동의 모순 없음이 더 분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시술의 근거로 든 서적들도 여성의 성기 부위를 혈자리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을 뿐 시술자가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이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B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고소 전 D와의 카카오톡 대화에 나타난 피해감정과 큰 차이가 나고, 첫 번째 추행 다음날 남자친구를 데려가거나 두 번째 추행 이후에도 예약을 쉽게 취소하지 못한 점 등 피해감정이 오락가락하며,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도 모호해 B이 자신의 피해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B이 어머니의 소개로 마사지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D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추행을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마사지를 사칭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강한 비난을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4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제1유형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하한을 2/3로 감경), 제2·3범죄 강제추행은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감경요소를 인정해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으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징역 1년 8월~4년 2월을 처단형 하한에 맞추어 징역 2년~4년 2월로 수정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