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마약성 진통제 섬망 상태였다며 도뇨 처치를 하던 간호사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을 다툰 항소심(추행 고의·심신장애 부정, 양형부당 인용으로 징역 8월에서 6월)

피고인은 의료적 처치를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0. 수술 뒤 회복실에 있다가 21:10경 일반 병실인 6인실로 이동하였다.

C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3일 뒤인 2021. 12. 6. 퇴원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로 인한 섬망 증세로 정상적인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도뇨 처치를 하는 피해자에게 "불편하니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행위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나 의사표현이 가능하였던 상태로 보이고, 범행 1시간 전인 12시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었으며 섬망 증세가 24시간 지속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C병원 의료진이 범행일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일 3일 뒤인 2021. 12. 6. 퇴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 투약으로 인한 심각한 섬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퇴원계획 수립 및 퇴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상해죄의 판단 기준과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성 진통제의 다량 투여로 인한 섬망 증세로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며, 파기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