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장례식장에서 인척 관계인 여성의 등과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등만 두드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작은아버지로, 피해자(여, 36세)와 인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2. 15:40경부터 16:10경 사이 병원 장례식장 3호실 안에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교류가 없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다가와 등과 엉덩이를 만진 직후 주변에 친인척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냐'며 큰소리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히 대꾸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벗어났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측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준 피해자가 기특한 마음에 손으로 피해자의 등만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CCTV에 피고인이 두 차례 뒤로 다가와 등을 만지는 장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항의와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의 사과 의사표시, 등과 엉덩이의 거리와 감각에 비추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있는 점, 범행의 종류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