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음주 상태 성범죄 판례 사례
함께 술을 마신 뒤 문제 된 사건입니다.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가 주로 다퉈집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는 경우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맞춰 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사례 48건
무죄·파기 등 결론이 뒤집힌 사례 21건
술값 실랑이 끝 주점을 나온 손님이 업주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 — 다섯 번 바뀐 고소인 진술과 CCTV·좌석 구조를 근거로 1심·항소심 무죄1심은 2025. 12. 19. 무죄를 선고했고(검사 구형은 징역 1년과 공개고지명령·이수명령·취업제한 7년), 검사의 항소는 2026. 8. 25.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다고 설명됐다.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 업주가 치마 속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신고 — 번복된 진술과 좌석 구조, CCTV를 근거로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1심(2025. 12. 19.)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검사 구형은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 7년)에 대해 항소심(2026. 8. 25.)은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가 유지됐다.PC방 업주가 회식 2차 술자리에서 22세 종업원의 허벅지를, 이어 자택 침대에서 배·엉덩이·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기습추행형이 아님, 명시적 거부 없음)피고인은 무죄이다(강제추행 공소사실 2건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카풀 뒤 차량 안 접촉: 음주·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차이원심 파기환송.대학 선후배 사이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항소심이 유죄를 유지하고 양형만 줄인 사건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유사강간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정상참작감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군 중대장이 부하 여군의 손·팔·어깨 등에 한 신체접촉 중 일부만 추행으로 인정한 항소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2022. 3. 25. 15:50경과 같은 날 22:00경 각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은 유죄). 2021. 9. 21. 및 2022. 4. 초순경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클럽 이후 차량 내 사건: 무죄 유지와 절차상 상고기각항소심 무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기각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등 절차 문제다.주점 합석 자리에서 가슴·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술집 마감 때 업주를 밀어붙여 입 맞추고 혀를 요구해 다치게 한 강제추행치상, 사진 유포 암시 문자 협박 — 유사강간 공소사실 무죄, 징역 3년협박죄에 대해 징역 6월, 사기·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강제추행치상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등록기간은 15년이며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졸피뎀 수면제를 술·숙취해소제에 몰래 넣어 먹인 뒤 강간 —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한 8회분은 항소심에서 무죄, 징역 18년에서 13년으로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하였다(원심은 징역 18년 등).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 범죄의 요지는 각 강간치상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8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압수된 증 제1, 3, 4호 몰수, 35,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명하였다.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0 기재 강간치상의 점과 연번 2 내지 9 기재 주위적·예비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주문 무죄)로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전부·범죄일람표 2 연번 1·연번 10·범죄일람표 3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주위적 공소사실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무죄로 하였다.연기전공 교수가 조교로 일하던 학생을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걸어가고 이름을 말했어도 당시 의식 상태를 더 심리해야 한 사건대법원이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환송심 결과는 미확인이다.함께 술을 마신 지인 사이: 당시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1심 무죄. 원문에는 항소가 표시되어 있고, 후속 결과는 이번 수집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둘만 남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준강간 기소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한 사건(블랙아웃, 항거불능·고의 불인정)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해 준강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다.편의점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를 집으로 불러 추행한 사건의 '보호·감독 관계'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며,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친척 술자리 뒤 안방에서 잠든 사촌을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더듬은 사건, 항소심이 인정 뒤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1심의 형은 이 자료에 없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뒤 직권으로 보아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전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손님에게 전시하려다 미수·폭행 —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 전송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당심은 원심판결(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심판대상 변경 및 일부 법리오해)을 직권으로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폭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8회, 연번 1~5·10~12)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연번 10 전시 시도)의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부분(연번 10 제공의 점)과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촬영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다. 피고인·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다.전공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전공의의 머리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은 뒤 숙소에 침입해 폭행 — 원심 이유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호프집 강도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 사실오인 항소 기각, 죄수 법리오해로 직권파기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직권파기(경합범 가중 법리오해)하고 다시 판결하여 징역 10년에 처하며 구금일수 148일을 산입했다.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구금일수 130일을 산입했다.업체 대표와 직원이 배달 온 종업원을 차에 태워 간 사건 — 합동범 부정으로 특수강간이 강간치상·방조로 축소된 사례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2(업체 대표)를 징역 3년, 피고인 1(직원)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 165일, 피고인 2에 대하여 150일을 각 산입하고,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은 2년간, 피고인 2는 5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죄명은 축소되었다 — 검사가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은 합동범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2에 대하여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단독정범, 피고인 1에 대하여 강간치상방조죄(같은 조항 및 제32조 제1항)로 인정되었고, 특수강간 부분은 축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 재물손괴)의 점만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에 대한 야간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되어 강간치상죄와 경합범 가중되었다.술집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공동피고인 상해행위의 공모공동정범 부정,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유지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강간미수 부분)을 유지했다.
유죄가 유지된 사례 27건
주점 손님이 옆자리 종업원 다리 몰래 촬영 후 오픈채팅방에 반포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접대 자리에서 상의를 벗은 거래 상대 회사 임원을 몰래 촬영해 다수가 모인 행사에서 공개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처음 본 술자리 상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 신고 —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 기소유예검찰이 2026. 1. 29.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했다.노래방 도우미와의 성관계 일주일 뒤 만취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고소 — 목격자 진술과 고소 시점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 후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CCTV 영상과 진술 모순을 근거로 검찰 혐의없음검찰이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했다.술자리 후 호텔로 가려 택시를 탄 상대가 강제로 태웠다며 피약취자상해로 고소 — 경찰 불송치경찰이 피약취자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 직원과 술을 마시다 입맞춤하고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 (공탁했으나 용서받지 못해 벌금)강제추행 유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가납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무용단 회식 중 술에 취해 주점 룸 화장실에 간 단원을 따라가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제보한 단원을 고소한 무고 — 일시·항거불능·고의·무고 주장 배척, 쌍방 항소 기각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준강간·무고 유죄와 징역 2년의 원심 형을 유지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3행의 '장애인관련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경정한다.술에 취한 친부가 20세 딸의 어깨와 얼굴을 때리고 바지를 벗기려 한 친족관계강제추행, 딸의 언니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쓰지 못하나 유죄가 유지된 사건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이 유지한 원심(제1심)의 형은 징역 5년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고지하였다.호스트바 룸에서 술에 만취해 소파에서 잠든 손님을 영업실장이 간음한 준강간 —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합의했다는 주장과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배척, 징역 2년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했다. 죄명은 준강간이다.처음 단둘이 만난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습 키스·추행을 하고 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사건(합의 주장)피고인을 강제추행과 강간미수(공소사실 강간 중 기수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로 인정)로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음부를 만지고 팔을 붙잡아 성관계를 요구한 강간미수와 술값을 안 내려 폭행해 골절을 입힌 강도상해, 징역 4년강간미수와 강도상해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하였다. 강간미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헤어진 연인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데려가려는 지인이 오자 눕히고 올라타 옷 위로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피고인을 강제추행 유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병합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퇴사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사과·격려를 말하며 회식 당일 네 차례 어깨·허리·볼·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1심 — 벌금 500만 원강제추행 4회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식당과 업소 룸에서 업주의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 마시게 한 뒤 강간미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기 촬영(징역 6년,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고인을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6년에 처하고, 갤럭시노트10+ 1개를 몰수하며 150,000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하였다.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10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와 치료명령청구는 각 기각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잠든 20세 수강생을 객원교수가 추행한 준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3년 뒤 고소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고지되었다.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두 여성에 대한 강간·졸피뎀 투약 후 강간미수 — 범행 인정, 합의, 징역 3년 6월강간·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유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38세 미용실 운영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2회 — 부인했으나 벌금 500만 원피고인에게 강제추행 2죄 유죄로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싸고 뽀뽀를 시도 — 강제추행·미수 인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형법 제298조, 제300조)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인터넷방송 BJ 면접으로 만난 지원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쪽 볼에 입 맞춘 강제추행 — 추행 부인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퇴사한 날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계약직 직원의 머리카락·얼굴을 만지고 얼굴과 목에 뽀뽀한 강제추행 — 안아봐도 되느냐 묻자 '네'라고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실제로 항거불능이 아니어도 준강간 불능미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상고기각. 준강간 불능미수 유죄를 유지했다.술집 옆 테이블 여성의 반바지 허벅지를 확대 촬영해 밴드 채팅창에 게시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성 (항소 기각, 벌금 300만 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해당법조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고치고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대학 교수가 만취한 남성 제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상대를 공터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제1심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했다.가요주점에서 16세 접대부를 폭행·강제추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모욕·폭행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 적법성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소송비용은 피고인 부담으로 했다.호프집 강도 범행 중 손발 묶인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한 피고인 1심 실형피고인 1(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등 포함)과 피고인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등 포함)를 각 징역 10년에 처하고,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48일씩을 각 형에 산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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