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간 노래연습장에서 동료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귀갓길에 담벼락으로 밀어붙여 입을 맞추다 손가락 상처를 입힌 강제추행치상 사건(상해 해당 여부 다툼, 집행유예)

피고인은 B기관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가명, 47세)는 사건 당시 B기관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0:00경부터 21:47경 사이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노래연습장의 한 방에서 다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2:02경 B기관 주차장 담벼락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담벼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손이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한번만 더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수차례 뽀뽀하였다.

피해자는 담벼락에 손이 부딪혀 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2021. 3. 25. 병원에 내원하여 내복약 등을 처방받고 손 부위에 부목을 대는 등 깁스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두 발자국 걸어가며 다가설 때 뒤로 물러서던 피해자의 손이 담벼락의 거친 면에 긁혀 생긴 경미한 상처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2주 진단은 기왕증 후유증의 영향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며, 극히 경미해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진술, 녹음, CCTV, 사진, 여러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에 비추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 경과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와 부합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손가락 상처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고 상해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20년이다.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로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이고, 강제추행은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와 처벌불원 감경요소로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4년 6월이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제1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정하면서,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한다고 하였다(각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