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09-10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밤길에 혼자 걷는 17세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 외진 곳에서 뒤에서 껴안으려 양팔을 들고 접근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돌아보자 몸을 닿게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 법원 판단
강제추행은 기습추행도 포함하고, 추행 고의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밤길에 혼자 걷는 17세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 외진 곳에서 뒤에서 껴안으려 양팔을 들고 접근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돌아보자 몸을 닿게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강제추행은 기습추행도 포함하고, 추행 고의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접근과 포옹 시도는 기습추행의 폭행행위 및 실행착수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반응 때문에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기습추행과 실행착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5. 9.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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