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03-26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회사 운영자가 직원들과 노래방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회식 분위기와 피해자가 가만히 있던 반응을 근거로 폭행으로 평가할 유형력 행사가 없다고 보았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의사에 반한 허벅지 접촉이 기습추행이 될 수 있으며, 즉시 항의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회사 운영자가 직원들과 노래방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입맞춤 부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1심 유죄를 뒤집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의사에 반한 허벅지 접촉이 기습추행이 될 수 있으며, 즉시 항의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맞춤 부분에는 별도 상고 이유가 없었지만 허벅지 접촉 부분과 일죄 관계이므로 원심을 전부 파기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대법원의 파기 이유는 허벅지 접촉 부분이다. 입맞춤 사실이 새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3. 2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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