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피고인 집에서 밀쳐 추행하고 약 1시간 감금 - 피해자가 스스로 나갔다는 주장 배척 유죄, 택시 승차 직전 볼 뽀뽀는 고의 불인정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어 신고하지 못하게 한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옷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 건물 복도를 한 바퀴 뛰고 오라는 모욕적이고 가학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7:57경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곧바로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상의 속옷은 입지 않은 채 흰색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피고인의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청바지는 둘둘 말린 채 손에 들려 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올 당시 휴대전화나 자동차 열쇠, 손가방 등 소지품을 전혀 가져나오지 못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는 피해자의 양팔 어깨 아래 팔뚝 부위 피부와 가슴 위 쇄골 부위 피부가 붉게 상기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1. 하루 전날 자기 식당 직원 채용 면접을 본 B와 17:00경 만나 식당, 술집, 노래방을 옮겨 가며 약 6시간 동안 단 둘이 시간을 보냈고, 같은 날 23:00경 택시를 타려는 B의 볼에 2회 입을 맞추었다.

B는 1차로 간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저도 술 마셔도 되나요'라고 물어 함께 술을 마셨고, 노래방도 B의 단골이라는 곳에 갔다.

피고인은 2차 술집에서 B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나타내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 B는 고개를 흔들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정도로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그 뒤에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단 둘이 더 시간을 보냈다.

B는 뽀뽀를 당한 다음날에도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이 주는 현금과 수표 합계 60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 전날 일에 대해 항의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시한 적이 없다.

B는 그 후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과 그 돈의 반환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약 2달이 지난 2017. 11. 1.경 법률구조공단에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상담한 후 2017. 12. 18.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전까지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하는 동안 볼에 뽀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팔뚝과 쇄골 부위의 붉은 흔적은 물리적인 힘이 작용된 흔적이 명백하고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일치하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으나 최근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시각장애를 알아챌 정도로 어색하거나 불편해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약 10년 전 집행유예 전과 1건이고 형벌·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주된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 전력이 약 10년 전의 1회이며 시각장애 1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호감을 갖고 몇 번 만났을 뿐인 피해자가 몰래 떠나려 한 것에 화가 나 돌변하여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추행을 계속한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강제추행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감금이 강제추행의 수단 또는 기회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단축하지 않는다.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택시를 타려는 B의 볼에 2회 뽀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B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이긴 하나 약 6시간 단 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갔고 완곡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단호하고 명확했는지 의문이 있으며 이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

B가 노래방 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처럼 B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택시 앞에서 뽀뽀할 때에도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볍게 뽀뽀하였다는 B의 진술에 비추어도, 몇 시간 동안 단 둘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 그 정도의 신체접촉은 B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불쾌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가 다음날에도 피고인과 식사하고 돈을 받는 등 항의나 불쾌한 감정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되었다.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