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1에 대한 공소기각.
- 법원
- 대구지법
- 선고일
- 2012-06-08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기재돼 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이 판결 당시 적용한 규정에 따라 고소취소를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 1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기재돼 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이 판결 당시 적용한 규정에 따라 고소취소를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문 중 표시한 인물·행위에 관한 일부 사실·주장·판단을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나 양형 사정을 추출한 자료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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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법 2012. 6. 8. 선고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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