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실에서 간호사 두 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강제추행 - 징역 8월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4: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병원 ○○병동 ○호실에서, 피고인이 돌보는 E 환자의 침대와 보호자 침대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몇 분 후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하기 위해 침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소변 줄을 뽑으려고 하는 위 환자의 양팔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두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 안쪽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간호사로서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호하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다(부인한 부분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1범죄(C에 대한 강제추행)는 성범죄 양형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다. 제2범죄(F에 대한 강제추행)도 같은 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이다.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