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사가 강습 중 물속에서 초등학생 3명과 성인 수강생을 추행 — 접촉 고의 부인, 징역 3년·취업제한 10년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9세)이 킥판을 잡고 수면에 뜨는 자세를 취할 때 옆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에 올리고 양팔로 허리를 감싸면서 물속에 양손을 넣어 수영복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8. 4. 24. 19: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H'에서 중급반 수업을 하던 중 수강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평영 발차기를 잘 못하니 따로 유아풀장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여 함께 유아풀장으로 이동한 다음, 쪼그려 앉는 식으로 자세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D은 E과 함께 수업이 끝난 직후 여자 탈의실에서 담임 선생님 K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렸고, K이 학년부장 선생님에게 알린 후 학년부장 선생님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바로 피해자들과 면담을 한 뒤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 I도 당일 밤에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수영장에서 다른 피해 여성에게 접영 스트로크를 따로 배워야 한다며 성인용 풀장에서 유아용 풀장으로 이동하게 한 혐의(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음부에 성기를 2회 밀착)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강습 당시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근처에 있었고 담임 선생님들이 참관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이 물속에서 이루어졌고 수질이 좋지 않아 물속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범행을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심 140cm에서 구조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키가 171cm이고 피해자 E, D이 또래보다 키가 컸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물속에서 자유로이 자세를 조절해 피해자들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한 상태로 범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수영복이 두꺼워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행동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설령 신체적 접촉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추행의 고의에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강습 방식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오랜 경력의 수영강사로서 강습 중 신체접촉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수영강습 중 신체접촉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피고인의 나이·환경·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22년 6월이다. 제1~3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이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며,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9년 2월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수영 강사로서 보호·감독을 받는 어린 피해자 3명을 강습을 빌미로 추행한 점, 기소된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한 점, 유사한 방식의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의 흔적도 기록상 찾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