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2022. 3. 25. 15:50경과 같은 날 22:00경 각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은 유죄). 2021. 9. 21. 및 2022. 4. 초순경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무죄이며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4-04-04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법 요건 해석을 다툰 사건,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대위)과 피해자(하사)는 부대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였고, 2022. 3. 25. 당시 피해자는 만 21세의 여성이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 판단
강제추행죄의 폭행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행위태양, 경위와 당시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하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대위)과 피해자(하사)는 부대 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였고, 2022. 3. 25. 당시 피해자는 만 21세의 여성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주는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대었던 사실(2021. 9. 21.)은 인정되었다. 그 장소는 맥줏집으로 공개된 공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B도 동석하였으며, 세 사람은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맥줏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나중에 동기인 B에게 피고인의 다른 추행행위들로 입은 피해를 토로하면서도 2021. 9. 21. 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22. 3. 25. 15:50경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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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22. 3. 25. 22: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면서 껴안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2022. 4. 초순경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댄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그 행위를 하였으며, 접촉 부위는 머리와 머리였고 접촉 시간은 길지 않았다.
2022. 4. 초순경 행위에 관한 공소제기는 E가 군 수사기관에서 신체 접촉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하였고, 피해자는 당초 군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피해 사실로 진술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4. 24.까지 제21보병사단 K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하사 L(여, 20세)는 같은 소속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는 군인이다. 피고인이 2021. 9. 21. 20:00경 'O'에서 피해자와 음주하던 중 '술을 먹으면 스킨십이 많다. 불편하면 말하라'고 발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본인의 복부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이 2022. 4.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소속 부대 간부연구실에서 업무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뭐하냐, 내가 한번 봐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머리 좌측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1. 행위에 관하여 군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피해자와 B가 서로 돼지라고 놀리는 대화 끝에 자신이 '나 요즘 운동해서 뱃살 없다 한번 만져 볼래'라고 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군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끌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을 뺐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행위태양, 경위와 당시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결정하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설시하였다.
2021. 9. 21.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공개된 공간에서 제3자가 동석한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라도 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접촉 시간도 잠시간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을 바로 놓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당시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까지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추행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였다.
각주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접촉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피고인도 군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에 대려고 한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가 인정되고, 다만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2022. 3. 25. 15:50경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이 없으며 목격자 D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고, D가 원심 법정에서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보인다고 하여 피해자·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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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고 팔도 접촉 방식에 따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대 내 상하급자 관계이고 서로 스킨십을 용인하는 사이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팔을 주무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이고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별다른 성적 언동이 없었거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22. 3. 25. 22:00경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F과 E의 진술로 신빙성이 뒷받침되며,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하거나 위증할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동무하면서 껴안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022. 4. 초순경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접촉 부위가 머리와 머리이고 시간이 길지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에는 장난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였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과 당일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하여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고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 일부가 이유 있어 원심 판결 중 2021. 9. 21. 및 2022. 4. 초순경 각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법원은 현역 군인은 군법 적용 대상자로서 보호관찰법상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판결 참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면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라 법원은 제1·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를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으로 보고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와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를 들어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로, 제3범죄(폭행)를 일반폭행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징역 6개월~2년2개월20일로 산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22년6개월이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피해자를 추행·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2021. 9. 21. 및 2022. 4. 초순경 공소사실이 앞서 설시한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후속 상고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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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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