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벌금 200만 원 등 원심 결과를 유지했다. 이 항소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전부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강제추행 외 도로교통법 위반도 포함된 사건이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 2024-01-31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교육·지도 목적이었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운전 강습 상황에서 허벅지·손 등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 교육상 필요성과 거부 이후 접촉이 문제되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운전 안전을 위한 접촉이었다거나 일부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 법원 판단
교육상 접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거부 이후에도 접촉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강제추행에 성욕 만족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운전 강습 상황에서 허벅지·손 등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 교육상 필요성과 거부 이후 접촉이 문제되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운전 안전을 위한 접촉이었다거나 일부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교육상 접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거부 이후에도 접촉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강제추행에 성욕 만족 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벌금액은 여러 혐의가 포함된 이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강제추행 사건의 표준 형량이 아니다. 대법원은 허벅지를 밀친 부분은 추행과 그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환송 후 결과는 이 카드에 없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요건을 강제추행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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