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안에서 다리·유방 추행 중 피해자가 뛰어내려 사망 — 사망 결과 책임 불인정, 강제추행만 인정, 검사 상고기각

피고인은 친구 5명과 함께 술집에서 그 집 작부로 있는 피해자 등 6명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다.

술값이 부족해 친구 집에 돈을 빌리러 가려고 피고인과 공소외1, 공소외2가 봉고차를 타고 갈 때 공소외1과 성교한 피해자도 그 차에 편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 마주앉아 가다가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올리고 구두발로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결과적 가중범(강제추행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강제추행으로만 다스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가 옳다고 수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결과적 가중범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검사가 내세우는 판례들이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견해와 반드시 상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