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 벤치에서 옆에 앉은 심한 지체·지적장애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듯 만진 장애인강제추행 — 80세 고령·치매·합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창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장애인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법원: 창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5-02-06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6. 12. 17:08경 김해시의 'C' 화장실 앞 벤치에서, 심한 지체(하지기능) 장애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심한 지체장애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6. 12. 17:08경 김해시의 'C' 화장실 앞 벤치에서, 심한 지체(하지기능) 장애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심한 지체장애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전두측두치매(의증)' 등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도,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의 지체장애인이자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을 앓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향후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4개 더 보기

법원 판단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성범죄 중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라고 정리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2023년 상해 혐의 기소유예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지체장애와 알츠하이머성 치매, 대장암 진단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치매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심한 지체장애인이자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 여부와 그 결과는 원문에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이나 신고 경위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범행 장소는 'C'의 화장실 앞 벤치로만 적혀 있어 장소의 성격은 알 수 없다.
합의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라는 양형 이유만 있고 합의금이나 시점은 적혀 있지 않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여행 중 술자리 뒤 잠든 사이 지인이 방에 들어와 가슴 등을 추행 — 피해자 쪽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구공판)했다.지인들과 방문한 클럽에서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 대리 — 가해자 검찰 송치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됐다.클럽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합의금 2,0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강제추행·성추행

[창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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