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강제추행·위력 간음하고 비서를 수십 회 위력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2016. 11.경 저녁 사택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불러 쇼파에 앉게 하고 "나는 완숙한 여자가 좋다"라고 말한 다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아줌마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넣지는 않을게, 만져만 볼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 간음하였다.

피해자 H(여)는 약 3년 동안 회사 비서실에서 피고인의 일정 및 건강관리 등을 보좌하는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인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최고위 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저녁 임원 집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서게 한 다음, "내 기를 올려 줄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니가 나보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기를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양손을 피해자의 골반에 얹거나 양손으로 골반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 추행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E는 구인광고를 보고 농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감사에게 면접을 본 후 2016. 2.부터 피고인의 농장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E는 가사도우미를 그만둔 지 약 1년 뒤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 H는 퇴사한 지 약 1개월 뒤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 E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6. 12. 중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우 참!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간음행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불안하죠, 지금.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한다고..', '아니 그럼 하는 걸 보여줘요?'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 E는 2016. 11.경 범행 이후 질 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얼마 뒤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E는 일을 그만두면서 농장을 관리하던 감사에게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항의하였다.

피해자 E는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농장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거주하면서 최고위 임원인 피고인의 일상적인 지시에 따랐고, 월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급되었다.

피해자 H는 비서실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비서가 3명이었으나 나머지 비서들이 퇴사한 후 2016. 5.경부터는 단독으로 피고인의 비서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 H는 최고위 임원인 피고인의 비서로서 일상적으로 피고인의 업무 및 개인적인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퇴근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함께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 H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7. 5. 24.경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리와바, 요 밑에는 니 꺼 아니야, 나도 만질 수 있고.."라고 말하였고, 2017. 5. 29.경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아니요, 싫어요. 임원님", 2017. 7. 5.경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아아아~ 아, 싫어요!, 싫어요!"라고 말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피해자 H가 2017. 7. 20.경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을 때 피해자가 "싫어요,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 H가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2017. 7. 14. 범행 당시 피고인은 "내가 지금 너의 유일한, 항상 제일 많이 점령하고 있는 남자니까,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능률 향상을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령, 피해자 H는 20대였고, 두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된 사이가 아닌 최고위 임원과 비서의 관계였다.

임원실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H는 2016. 12.부터 2017. 7.까지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수차례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허리, 등, 배에 가져다 대거나 서로 끌어안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다른 일행과 함께 1회 국내 여행을 다녀온 이외에 농장 밖에서 연인처럼 지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체포되었다.

피해자 H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 E 또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추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했던 대화들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 최상단에 그 맨살은 또닥거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순번 1)는 아침에 강하게 발기가 되어 만족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두 번째(순번 2)는 피해자가 '저 책임지세요'라고 해서 기억하고, 세 번째(순번 4)는 창 밖에 경운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에서는 "3회 모두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는 ①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시 간음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마사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사도우미가 좋아하지도 않는 마사지를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③ 다른 일행과 함께 1회 국내 여행을 다녀온 이외에 농장 밖에서 연인처럼 지낸 사실이 없는 점 및 녹취록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E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비록 이후 피해자가 2017. 1. 31. 피고인을 대리한 감사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E가 취업 경위·근무 형태·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세를 이용하여 5차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검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녹취록·일기·동영상 등으로 뒷받침되는 28회를 기소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대화들은 기억난다거나 허벅지를 또닥거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추행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H의 나이 차이(사건 당시 피고인은 고령, 피해자는 20대), 최고위 임원과 비서의 관계, 회사 밖에서 진정한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연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정황이라고 판단된다.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비서로서 일상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퇴근도 함께 못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 2017. 7. 14.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H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 H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이다. 양형기준상 강제추행 3건은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감경요소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 10월이다.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작하고, 두 범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욱 범정이 무겁다는 점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회사 최고위 임원의 지위에서 가사도우미를 8회 강제추행하고 5회 간음하였으며 비서를 28회 추행한 죄질, 지시에 순종하여야 하는 관계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H 정신과 치료, E 입원치료),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체포된 범행 후 정황.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H와는 수사과정에서, E와는 공판과정에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까지 이종 범죄 집행유예 2회 외에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와 5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75세의 고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