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 세 명의 신체를 만지고 껴안은 직장 내 강제추행 — 허위 고소 주장,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사라고 요구하는 말을 하며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으로 끌어안고, "화해하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졌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지점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G에게 복장을 지적하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치고 귓불을 앞뒤로 4회 스치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지점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G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어깨, 팔, 목덜미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몸을 피하자 "화해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양손으로 악수하듯이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지점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G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와 가슴 부분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이 피고인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한 상태로 "풀어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지점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피해자 F를 위아래로 쳐다보며 몸매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장난인데 왜 표정이 좋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하며 어깨와 팔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거부하자 "화해하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지점 탕비실 개수대 앞 통로에서 피해자 F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 내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법원은 신고 서면에 강제추행 내용이 없고 CCTV를 저장하지 않았으며 5년간 문제 삼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 E가 직장 내 조사 과정에서 신체접촉 피해도 진술했고,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제기 전까지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대법원 판례 인용), 피고인이 지점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참고 근무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소경위(내부 징계가 경감·취소되자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함께 고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미 퇴직한 피해자들까지 함께 고소한 점에 비추어 조직 내 인사와 관련한 내부 다툼 때문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의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E는 반복된 성희롱과 강제추행,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고지명령의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