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의 다리·가슴·음부를 반복해 만진 강제추행, 합의 후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8. 8. 09:50경 부산 남구 B 5층 마사지 업소 C의 '커플실'에서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지정하여 추가 마사지를 요청하였고, 업소의 1인실(싱글Ⅰ)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항의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9. 13:31경 위 업소의 1인실(싱글Ⅰ)에서 피해자를 마사지사로 지정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신체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라, 터치를 허용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출입문 앞에서 신발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6. 13:31경 위 업소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주차권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가슴까지 밑에서부터 위로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2. 10:45경 위 업소의 4인실(패밀리룸)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제62조 제1항), 수강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였다.

유리한 정상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고, 불리한 정상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마사지사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고지로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