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의 근막이완 마사지 중 가슴·음부 접촉 주장 — 강제추행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 무죄

피고인은 헬스센터의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위 헬스센터의 회원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7:10경 헬스센터 스트레칭존에서 피해자의 근육이 뭉쳤다며 마사지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 윗부분을 문질러 만지고, 겨드랑이 밑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스포츠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질러 만지고, 다리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 부위부터 음부 부위까지 문질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해자는 무료 1회 PT를 포함하여 총 11회의 PT를 하기로 하였고 공소사실 당일인 2021. 12. 20.에는 8회째의 PT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기근막이완 마사지를 처음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헬스센터에 나와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공소사실 당일에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21. 12. 23.경 헬스센터를 찾아와 피해자에 대한 PT비 전액과 위자료 10%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법원은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줄 증거가 없으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이 마사지를 받아 당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마사지 전 정상적인 PT 과정의 신체접촉에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통상인보다 예민한 느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사후에도 남자친구에게 불명확하게 말하여 추행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및 DNA 검출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압박되었던 스포츠브라와 레깅스 때문에 어느 부위가 마사지되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후 중요 부위까지 접촉이 있었다는 착각에 빠져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공개된 장소이고 근처에서 남성 회원이 운동 중이며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강제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