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 등 복수 피해자 사건

피고인은 20세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사진 유포를 협박해 나체 영상, 가슴·음부 사진과 자위 영상을 보내게 하고 이를 강제추행·유사강간으로 이용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교사로 믿은 13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전송·촬영과 신체행위를 요구하고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19세 피해자를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게 하고 유사강간 영상을 전송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접근했다거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촬영물·신상정보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의무 없는 성적 행위를 하게 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보호관찰은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