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뒤 차량 안 접촉: 음주·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차이

당일 카풀로 알게 된 13세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량 뒷좌석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피해자와 친구를 신문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은 진술 변화와 DNA 미검출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도 차량 뒷좌석에서 함께 있었고 상대가 무릎 위에서 잠들었다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팔을 잡고 다시 눕힌 사실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이 제1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거나 피해 진술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충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심이 유죄 증거에 의문이 있었다면 추가 조사를 거쳐 판단했어야 하며 기존 사정만으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