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트레이너가 마사지를 명목으로 회원의 가슴·엉덩이·음부 근처를 3회 만진 강제추행 사건(공소사실 5회 중 일부 무죄)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면서, 2023. 5.경부터 2024. 1.경까지 센터 회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일대일 PT 수업을 지도한 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23. 7. 22.경 PT 센터 내에서 PT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스포츠 브라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주무르면서 '마른 몸에 비해 가슴이 있으신 편이네요, 가슴이 이쁘시네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손으로 젖꼭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23. 8. 7. 14:40경 PT 센터 내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레깅스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쪽까지 내린 후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회원님 털이 너무 많으세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경 PT 센터 내에서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담요를 덮고 있게 한 후 갑자기 손을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근처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갑자기 반바지를 벗기고 음부 근처 부위를 만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므로 피고인과 식사하거나 재등록한 사정만으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고, 블로그 사진 무단 게시 등이 허위 진술의 동기가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PT 출석부상 8월 하순과 9월 초순의 수업일 전부로 특정한 데 불과하며, 수사보고에도 횟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기재되고, 재등록 이후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2023. 8. 21.자 공소사실은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보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