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교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뒤쫓아가 팔·어깨·등을 만진 사건 —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초등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여, 13세 미만)를 발견하고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계속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만져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아침 위 초등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교내 현관 앞까지 뒤쫓아 가, 실내화로 갈아 신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얼마 뒤 아침 같은 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학교 앞 계단까지 뒤쫓아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쫓아가 쳐다본 자로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여자 미성년자를 뒤따라가 지켜보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 특별한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집행을 유예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7년 6월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는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1유형(강제추행)의 가중영역에 있는 판시 각 범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6년)의 1/2을 합산하여 징역 3년~9년이며, 특별가중요소로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가 적용되고 수정된 권고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 상한에 따라 징역 3년~7년 6월이다.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동종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어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