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운 여성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 — 성범죄 전력자, 범행 부인, 징역 1년·전자장치 부착 3년

피고인은 200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새벽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20대)를 보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더 다가가 찜질복 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 주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잠을 자기 위해 범행장소인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방 안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가, 옆자리에 누워 있던 남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자리를 옮겨 열려 있던 방 출입문과 피고인 사이에 누웠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방을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옆자리에 피고인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찜질방 매점 운영자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사실을 알렸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찜질방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는 방 출입문과 피고인이 누워 있던 자리 사이에는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과 위 방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것은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를 하는 등 즉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원은 전과, 약 3년 만의 재범, 이전 강제추행 혐의 입건 전력과 같은 찜질방이라는 장소, 재범위험성 평가 '중' 판정, 그 밖의 성행·환경·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며 든 사정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이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두 경우 모두 그 사건이 발생하였던 장소가 이 사건과 같은 찜질방이었던 점이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더해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면실은 어두우나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출입문과 피고인 사이에 누워 있었던 것이 맞다고 답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