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07-03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2. 22. 01:28경 서울 관악구 편의점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서의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50미터 가량 뒤쫓아가 인근 'F'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앞으로 끌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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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코트를 벗기고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과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요청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이 오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망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를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하여 경합범가중하였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형의 선고·수강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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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0년이고,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추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공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성행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 나이 28세와 일시 2024. 12. 22. 01:28경은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적힌 것이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편의점 밖에서 이어진 추행·강간미수 장소는 판결문에 'F' 앞과 'G 건물 앞'이라고만 적혀 있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 후속 재판(항소 등) 결과는 원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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