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건강검진' 명목 학생 신체 접촉 —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11. 15:10경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하순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의 배·가슴·엉덩이 등을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10. 11. 15:10경 예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해 주었던 공소외 1(여, 12세)이 함께 온 다른 학생과 함께 진맥을 부탁하자, 공소외 1의 얼굴색을 살피고 손목의 맥을 짚어 본 다음 책상 위에 눕게 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꼽 옆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흉부 중앙 부위를 손바닥으로 눌러 보거나 가슴 옆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들겨 보았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공소외 4(여, 10세)에게 노래 부를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기 위해 좌·우 엉덩이와 허리 사이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었고, 공소외 5(여, 10세)에게는 귓속말로 '생리하니'라고 물으며 이마의 여러 군데를 만지고 진맥한다는 이유로 팔을 비틀어 만졌으며, 자세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허리 아래 부분과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건강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겨드랑이 쪽을 툭툭 치고 옆구리를 꾹꾹 눌렀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검진행위가 이루어진 1학년 연구실은 건물 2층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복도에서 커튼 없는 투명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며 다른 담임선생님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공소외 1은 검진행위를 받은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여 이후에도 여러 학생들이 함께 자진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진맥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수지침 학술단체에서 정식으로 수지침을 배워 목회활동과 학교에서 건강관리 차원으로 진맥을 해온 것으로 인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교사의 지위에서 목회 경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에 대해 건강검진을 이유로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 또는 추행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의사자격 내지 양호교사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학교장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채 여자 초등학생의 배와 가슴 부위에 대해 옷 속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해당 초등학생이 아직 12세로 의사표현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인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항소심은 공소외 1이 호기심 등으로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진맥을 부탁하기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계속 찾아간 점, 피고인이 수지침 학술단체에서 정식으로 수지침을 배워 목회활동과 학교에서 건강관리 차원으로 진맥을 해온 점, 사실상 공개된 장소인 연구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공소외 1에 대해 배와 가슴 부위를 누르거나 두드리고 압박한 것 외에 성기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한 바가 없는 점, 공소외 1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교사로서 지위와 경력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공소외 5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이르렀다거나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