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의붓아버지가 4년간 10세~13세 의붓딸을 반복 강제추행 — 신상공개·전자장치부착

피고인(청각장애 2급)은 2006.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 의붓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가슴을 옷 위로 수 회 만져 강제추행했다.

피고인은 2008.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 및 음부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했다.

피고인은 2009.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 팔,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만져 강제추행했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수화로 '너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와 섹스하는 상상을 한다'와 '아이들이 나오는 포르노를 본다'는 문항에 '조금 그렇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공개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개입한 사정이 엿보이고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 보호여건이 열악한 점을 일반가중인자로 들었다.

법원은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일반감경인자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