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손님이 편의점 22세 점원의 손을 14초가량 잡아당기며 귀에 대고 말하고 볼을 만진 강제추행(감사 인사였다는 주장, 추행 고의,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2022. 4. 29. 16:45경부터 16:50경 사이 충북 진천군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500원짜리 동전 1개를 건네며 100원짜리 동전 5개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몸짓을 하였고, 피해자가 동전을 바꾸어 건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놓아주지 않은 채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갖다 대고 "I love you. Beautifuu."이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원짜리로 교환하여 주려고 손을 뻗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놓지 않고 잡아당기며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I love you. Beautiful."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이 약 14초가량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걸프렌드라고 칭하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가지 않고 계속 있어 피해자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메모지에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적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사진을 내보이며 자신이 사는 주소지를 말하고 편의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손님으로 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볼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과 피해자의 볼 부위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친절함에 대한 감사인사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접촉한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볼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와 태양, 접촉 시간, 접촉 당시 대화내용, 접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단순히 감사의 표현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