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오빠가 함께 살던 의붓동생을 어릴 때 추행·강간했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 부분 파기 후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의붓오빠로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의 재혼을 계기로 2007년경부터 함께 거주하였고, 부모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함께 출근해 집을 비우면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남양주시 단독주택의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11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내 "너 몸을 만져도 되냐, 가슴 한 번만 만져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옷 사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내 "한 번만 더 하자.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나 하기 싫다 … 그냥 내가 입으로 해주겠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입으로라도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위 추행으로부터 약 2~3주 뒤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던 중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명치를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유사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은 최초 추행 시기와 행위태양, 강간 횟수와 행위태양 등에 관해 계속 변경되었고 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력에 의한 유사간음 피해가 강간이 있은 때로부터 한 달 뒤, 그리고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시기쯤에 총 두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도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의 위력 유사간음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진술 변경은 5년여 기간 빈번한 피해를 특정하는 과정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포경수술을 하지 않음)과 2012년 피해 장소를 특정한 점, 부모의 부재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동생 G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를 즉시 알리지 않은 이유도 충분히 수긍이 가며, 피해자가 중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심한 폭행을 당한 일,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만 편애해 온 데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부모가 이혼하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 약 한 달 뒤의 위력 구강 성기 삽입 부분 진술을 강간에서 유사성행위로 정정하였고 시기도 달리 진술하였으며 다른 피해 사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에 오로지 터잡아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 진술 일부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진술만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