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택시를 거절한 부하 직원을 뒤따라가 골목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2017. 5. 5. 00:30경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부하인 피해자(여, 29세)에게 택시를 같이 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탑승했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게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5. 7. 피고인의 처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 반론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13.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법정에서도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은 6월~2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다고 보았다.

소송조건인 고소 취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번복하지 못하지만 양형의 조건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할 뿐이므로, 선고 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이상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합의서 작성 등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참작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받았던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였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