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를 탄 적이 없다고 부인한 사건(징역 8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여, 27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피고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탄 사실이 없고, 2021. 11. 5.에 택시를 같이 타고 가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팔과 등을 흔들어 깨운 적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해 사과한 적이 있을 뿐, 2022. 5.경 택시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팔과 등 부위에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여겨 사과한 것은 2021. 11.경의 일이며, 2022. 5.에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탄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녹취록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행동'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하였다고 회사 임원가 오해하였을 뿐 언행은 잘못이지만 행동을 똑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2022. 5.경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시·장소·행위 태양이 일관되고, 2021. 11. 일과 이 사건 시점을 구별하며 일시 특정 이유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고소 전 대화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