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3명이 같은 학교 동급생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그중 1명이 성적 사진을 보낸 사건(모욕 등 병합)

피고인들과 피해자(여, 18세)는 고등학교의 동급생 사이이다.

피고인 1은 불상 여성의 비키니 사진 등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 타인의 비밀 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으로도 처벌받았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모욕의 죄로 기소되어, 피고인 2는 벌금형을, 피고인 3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메시지 전달 과정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들이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만 18~19세의 미성년자로 미성숙한 가치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1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모욕의 법조가 적용되고 각 벌금형이 선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