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든 22세 남성의 성기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기소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 11. 20:08경 서울 성동구 소재 건물 2층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 옆으로 다가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6.경 및 2021. 8.경에도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으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며 영상을 제출하였고, 그 영상에서 피해자는 일어선 상태에서 엎드려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에요. 저 만지셨잖아요 아까'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잠에서 막 깬 듯한 모습으로 '네?'라고 당황하며 '안 만졌는데요'라고 하였다.

사우나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 부근에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는 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피해 사우나에서 황급히 나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맞은 백신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았고, 퇴근 전 복용한 약으로 인해 운전 중 어지러움을 느껴 사우나에 들러 잠시 잠을 잔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문신을 한 덩치 큰 사람이 5명 정도 있었고 사우나 주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면서 '당했으니 만졌다고 하겠죠'라고 하기에 겁에 질려 일단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2. 1. 3. 부스터샷 백신을 맞고 당일 회사에서 머리 통증 등을 겪다가 퇴근 후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사우나가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 부근에 있어 사우나에 들른 경위와 당일 몸 상태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두 번이나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며 합의금을 받은 점, 자신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사우나를 방문한 경위가 의문스럽고 근처 친구에 대한 연락처 진술을 거부한 점, 추행을 당하면 놀라 즉시 상대를 저지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추행이 끝난 뒤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면서 지적한 점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잠에서 막 깬 듯 당황하며 부인하는 모습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촬영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엎드려 누워 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이어서 오히려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