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상고 기각.
- 법원
- 대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5-09-25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폭력 피해로 항거불능 상태라는 이유로 준강간을 하고, 다른 시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과 폭언·출입 차단으로 강간했다.
- 법원 판단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중 자연스럽게 드러난 성폭력·보복협박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폭력 피해로 항거불능 상태라는 이유로 준강간을 하고, 다른 시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과 폭언·출입 차단으로 강간했다.
피고인은 친딸에게 안마를 요구한 뒤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추행했다.
피고인은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보복협박을 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택배를 보내 스토킹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던 중 자연스럽게 드러난 성폭력·보복협박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스토킹 성립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5. 9.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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