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동급생인 청소년이 복도와 교실에서 두 차례 안고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호감 있는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라며 다툼)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9:10경 D고등학교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은 뒤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14:10경 같은 학교 1학년 1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를 앞에서 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의 모가 제기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는 2021. 3. 15.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어디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모순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일 상담내용과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성적 감정을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반신반의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갑작스러운 입맞춤과 안는 행위까지 사전에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